정부가 내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경제활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량사업의 10%를 삭감해 신규 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8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 입은 경제활력을 보강하는데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을 두되, 재정건전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편성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혁신적 포용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재량사업 10% 절감 등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는 등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내년도 세수 증가세도 제약이 크겠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근간이 타격을 입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극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내년에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상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6.7% 늘어난 546조8000억원이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복구와 내년 경제활력 대응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55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먼저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래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에도 집중투자 할 계획이다.

이해준·배문숙·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