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은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에 초점이 맞춰졌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허약해진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와 혁신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감염병 전문병원 건설과 마스크 비축 등 국민 안전 분야에도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매달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노인 범위를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내년에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약화한 한국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창업과 같은 재기를 지원한다.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스마트상점 등 새로운 유통 인프라를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GVC) 변화에 대응해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 신북방·남방 수출시장과 생산기지 개척 지원을 확대한다. 운수·항공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수소경제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 분야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

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재원을 계속 투입, 혁신성장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현재 주력사업을 ‘D·N·A’(데이터·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접목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한다. 혁신기술 창업을 촉진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사업화·자금 등을 묶음으로 지원한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를 확충하고 마스크 등을 보건용 비축물자로 지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전반적으로 방역·치료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마스크 전략물자 지정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지자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했던 방안이다.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도 강화한다. 풍수해나 화재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해 현장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지난해 가장 큰 이슈였던 미세먼지 저감도 여전히 중점 투자 대상이다.

사회안전망도 한층 촘촘하게 짠다.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원 대상은 지난해 소득 하위 20%, 올해 소득 하위 40%에서 점점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내년에 전면 실시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를 돕기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직업훈련이나 창업, 고용시장 미스매치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는 식이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최근에도 고용시장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는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