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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수사 추가파견’ 거절했던 법무부, 여론에 ‘긍정검토’ 선회
추미애 “상황 맞는 인력지원하라”며 재검토
검사 1~2명 파견할 예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1~2명을 추가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인력 충원 요청을 거절했던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라임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의 의견을 받아 추가파견 검사 수와 시기를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1~2명의 검사파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라임사건의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이 넘어가고,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며 검사 2명을 추가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는 수사가 초기단계이고, 다른 청도 인력난이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거절’의 의미가 아니었다”며 “계속 검토 중이었던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의 추가파견 요청을 받은 뒤 최근 추가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처음 파견요청을 했을 때 대검을 통해 각 청 간부들과 협의한 뒤 법무부에 최종요청을 했다. 검사 직무대리 파견의 최종 결재권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은 해당 보고에 결재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입장변화는 최근 라임 피해자와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 사이에 오고간 녹취록 논란과 검찰수사력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전 센터장의 녹취록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김모 전 행정관이 라임펀드의 자산 매각 계획, 금감원 조사 무마 등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들이 담겼다. 검찰은 최근 장 전 센터장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투자손실규모는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청와대 관계자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어떤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라임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1명이 파견된 4명을 포함해 검사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사라지면서 수사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검사파견을 통한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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