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주희 수습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9일 이번 추경으로 국가부채비율 40%을 넘어섰다는 지적에 “40%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암묵적 동의이지 가이드라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가 부채 증가에도 지금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를 맡은 원일희 감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비상상황을 맞아 40%를 지키기 어렵지만 재정건전성은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여권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580만 명의 국민께 2조 6000억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을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재난을 당해 드리는 긴급피난적 수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자치에서 자체 판단으로 생활 보조를 해주는 노력은 좋은 일”이라며 “그 정도가 현재까지 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가 추경을 통한 재난 지원 조치와 몇몇 지자치단체의 조치를 두고서는 ‘시범 실시의 성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정 퍼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에 따른 부담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지는 않고 지자체들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감당 능력 유무와 가능 범위를 감안해가면서 검토하고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가 어려웠다는 비판에는 “가장 논쟁이었던 것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었다”며 “그 두가지 모두 속도조절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무시간은 여야에서 합의해 정했던 것인데 (결정에) 야당과의 관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에만 비판이 돌아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적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보완을 했다”며 주52시간 시행 과정의 한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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