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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한국판 ‘코로나 뉴딜’ 상상…재정, 상반기 60% 지출”
“금융대출 병목현상 해결하겠다”
“임대료·이자료 등 혜택 체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순간 한국판 ‘코로나 뉴딜’을 상상한다”며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전날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코로나19 사태 진행을 보며 ‘코로나 뉴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당의 경제 대응 방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내용 면에서 더 과감하고 획기적이며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오늘 당 국난극복위원회 내부에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재정과 금융,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3대 분야에서 속도전을 펼치고 분명한 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재정의 60%까지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운영하겠다”며 “하반기나 연말에 집중되는 재정집행 패턴과 다른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취약계층의 지원도 서두르고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금융 대출과 관련해 “금융 대출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목현상부터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문턱을 낮춰 기준을 유연하게, 절차는 간소화하해 대출을 2~3일씩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대출이)제2의 마스크 줄서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히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 체감성이 높아지도록 “임대료·이자료·4대보험료·고용유지 등에서 혜택이 확실히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역상품권을 비롯해 골목 상권에 도움되는 유연한 대책을 더 많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치안·소방 등 안전 분야 제외하고, 주차단속과 세무행정 등 최대한의 행정적인 유연성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은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1930년대 은행개혁과 산업부흥, 사회적 인프라 대대적 확충을 전례없는 방식으로 과감히 추진해 대공황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미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우리도 상생 협력의 방식으로 누구도 낙오되거나 배제 없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방역에서 모범국가의 평가 받고 있다”며 “경제 민생에서도 모범국가의 평가를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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