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국면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쏟아낸 무분별한 부양책들이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부의 펀더멘털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 기로에 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미 행정부가 긴급 처방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총 1조달러(약 1259조원)규모의 재정지원 패키지 공급을 선언했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잇따라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결국 ‘제로 금리’를 실현시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미 행정부가 무분별하게 쏟아낸 ‘부양책’이 정작 위기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의 범위를 축소시켰으며, 결국 최근 미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긴급 처방이 제 작동을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세계적 경기 둔화세에도 ‘나홀로 호황’을 누렸던 미국이 세 차례나 금리 인하에 나선 것에 주목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기는 했지만, 릴레이 금리 인하는 과한 처방이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저금리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을 맞은 연준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CNN 비지니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금리가 ‘제로(0)’에 다달았지만, 이미 금리가 낮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효과적일 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망했다.

인베스코의 글로벌 시장전략가인 크리스티나 후퍼는 “연준은 초저금리를 유지한 것에 대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의 섣부른 ‘재정 지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분별한 재정지출로 정부가 ‘빚더미’에 앉으면서 의회가 코로나19에 맞서 공격적 차입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 조치 등을 취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차입을 늘려왔다. 통상 경기 확장 국면에서 정부들이 향후 경기 침체에 대응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과는 대조된다.

그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하기 전인 2019년까지 미 연방정부의 적자는 1조달러까지 치솟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미 정부의 채무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의회 예산처는 2020년 예산 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중립적인 예산 감시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최근 성명에서 “미 행정부는 강력한 경제 성장 하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대신에 세금 감면과 차입을 잇따라 통과시킴으로써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다”면서 “현재 미국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가 덜 돼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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