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2차 추경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정청은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의 부담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시기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히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이 정부 측으로부터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청 모두 발언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정은 신속히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고,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시범시행’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놓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경험상 감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빨리 본격 궤도로 편입될 수 있을까, 시범 실시과정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정청은 신속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며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보증 심사가 누적됐는데, 이 보증심사 지체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보든 기보든 지자체 소속으로, 지원업무의 병목이 되는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며 “지자체장께서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기보에 방문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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