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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넌 되고, 쟨 안돼” 입국제한 대상국 기준, 이현령비현령
주변국 뺄까 말까 고민, 친하지 않는 나라 넣기
‘모든 국가’, ‘모든 발병국’, ‘확진자 500이상’ 등
투명한 한국 美 통제 안해, 불투명한 日과 대조
13일 오전9시현재, 한국발 입국제한 126개국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입국제한 조치를 할 때 대상국을 정하는 기준이 100국 100색, 나라 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마다 천차만별인 입국제한 기준의 예로는 ▷모든 국가 ▷모든 발병국 ▷500명 이상 발병국 ▷5000명 이상 확진자 생긴 나라 ▷주변국 끼워넣기 ▷주변국만 빼주기 ▷친한 나라 빼기와 비우호적 국가 넣기 등을 들수 있다.

발병 주요 8개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인데, 이들 나라 중 몇 곳은 빼고 확진자가 심각하게 많지 않은 다른 나라는 집어 넣는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식의 기준도 많다.

이같은 입국제한 기준의 다양성은 ▷자국의 의료수준 ▷내-외국인 동선 통제 수준 ▷입국제한 대상국의 대처 수준과 친소 관계 등의 변수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처럼 한국이 다수 발병국이라라지만 너무 잘하고 있는데다 너무 친하기에 규제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본처럼 자기네 나라 실태 파악, 검역 진단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숫자만 갖고 일방적인 입국제한 조치를 하거나 국제기구에 크루즈 것을 빼달라는 등의 꼼수만 부리는 나라도 있다.

미국 덜레스 공항 [로이터 연합]

13일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정보에 따르면, 미주의 가이아나는 ‘고위험국가 15개국’, 아프리카 말리는 ‘확진자 500명 이상 발생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13일 오전 현재 500명이상은 딱 15개국이다.

아프리카 수단은 확진자 많은 8개 나라중 독일을 빼고 이집트를 넣었다. 가까운 나라이기에 더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빼고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을 넣었다.

노르웨이는 반대로 가까운 노르딕 국가(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외 국가를 모두 통제했다. 가까이 있기에 의리상 어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많은 한·중·일·불·독·이 등 8개국을 기본적인 입국제한 대상국에 넣는 나라가 대다수인 가운데, ▷쿠웨이트, 이스라엘, 엘살바도르 ‘모든 외국인’, ▷미국령 사모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는 ‘코로나 발병국’(120국 가량), ▷미국은 ‘유럽 모든 나라와 중국 등’이 입국제한 대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른바 ‘열거주의’이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 EU, 스위스, 인도, 이란, 아르헨티나가 대상국이다. 체코 역시 주요발병국 18개국을 열거해놨다.

우간다는 기준이 아리송하다. 주요발병 8개국 외에 산마리노, 벨기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를 넣었다.

카타르는 주요 발병 8개국 모두를 입국제한하지 않은 채,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 이라크, 레바논,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을 포함시켰다. 어떤 기준일지 궁금하다.

이라크는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자메이카는 싱가포르를 넣었다.

콜롬비아는 주요 발병국 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를 입국제한하고, 쿡제도는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입국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13일 오전 9시 현재 한국발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는 미주의 가이아나, 아프리카의 말리, 수단이 추가되면서 126개국으로 늘었다. 중국에선 윈난성이 추가돼 22개 지역이 격리 등 조치를 취한다.

▶한국 전역 입국금지 50개국= 가봉,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바하마, 부탄, 사모아(미국령), 사모아, 사우디, 세이셸, 솔로몬제도, 수단, 싱가포르, 아이티, 앙골라, 엘살바도르,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호주, 홍콩

▶한국 일부지역 입국금지 6개국= 몰디브, 미얀마,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격리조치 18개국=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마카오, 모리타니아,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중국(산둥, 허난,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광둥, 푸젠, 호난, 하이난, 장쑤, 저장, 쓰촨, 윈난, 구이저우, 산시, 간쑤省, 베이징, 상하이, 충칭, 텐진市, 광시좡족 자치區 등 21개 지역별 상이),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절차 강화 52개국= 가나, 가이아나,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르완다, 말라위, 말리,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민주콩고,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 잠비아, 조지아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태국,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폴리네시아(프랑스령)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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