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법조계에서는 성급한 정책 발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기존 오프라인 로스쿨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제2의 로스쿨 설립은 온당치 않다”며 “변칙적 형태의 ‘방통대·야간 로스쿨’ 설립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재욱 대변인도 “기존 로스쿨 정원수에 야간 및 방통대 정원 200명을 합치면 응시자수는 더 늘어나지만, 변호사 수요공급을 맞추기위해 합격률을 더 높이기도 어렵다”며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갑자기 결정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을 늘리지 않고 입학정원만 확대하면 입구는 넓히고 출구는 좁아지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학생들은 희망고문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회균등 취지에는 동의하나, 실효성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변호사시험 1회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회균등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현재 로스쿨제도에서도 충분히 경제적 약자에 장학금 혜택이 이뤄지고 있다”며 “돈이 없어 로스쿨을 못가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식의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방통대 로스쿨이든 예비시험이든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에서 동일하다”며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주간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직장인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학비를 들이는 대신 틈틈히 공부해서 예비시험을 보는게 기회 사각지대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일 공정사회 부문 공약을 통해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된 이후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 양성이 이뤄지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전형 과정이 20~30대에 유리한 구조인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도 검토했으나 현행 로스쿨 제도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간,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게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시 정원은 100명씩 총 200명 이하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현재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을 별도로 배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