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사업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참석이 예정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서울시와 광주시는 화상통화로 행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시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월 30만원씩 두달간 모두 60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의 전국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워야한다는 생각에서다.

박 시장은 이 날 오전 시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시행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코로나19으로 인한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 현금 지원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시 제안은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모든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이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해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

지급 액과 지급 방식은 가구 당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2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가령 4인 가구 기준 월 가구 소득이 474만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 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60만 원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이 상품권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조속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관광, 문화‧여가, 요식업 등 민생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과 같은 재난에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없다면 소비감소와 생계 곤란으로 이어 질수 있어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도 시행을 검토해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길 바라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했다.

이 날 브리핑은 시청 출입기자단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잠시 멈춤’을 시행하는 가운데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박 시장이 온라인으로 질의를 받아 답변하고 이를 라이브서울을 통해 생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시장은 긴급생활비 지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정부로선 이미 국회 예산을 제출 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면서도 “이미 국회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또한 이를 두고 일각에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란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선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IMF 경제 위기 때 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한다”며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재난이다. 전세계가 이미 양적완화를 건의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홍콩과 마카오가 하고 있다. 실제 국민 고통 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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