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본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사증 면제 중단에 우리 정부가 똑같은 조치를 취하며 코로나19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관계가 다시 최악을 향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동시에 입국 제한에 나서며 국제사회를 향한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를 중지했다. 기존에 발급된 사증에 대해서도 모든 효력이 정지됐다. 이날부터 새로 사증을 받지 않은 일본 국민은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사증을 받더라도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앞으로 정부의 특별입국절차를 받아야만 한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책은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각의를 통해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중단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절제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이번 조치를 설명하며 “일본 정부는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 특히 사증 면제 중단에 대해 사전 통보가 없었던 점은 외교적인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일본의 이번 조치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역시 전날 브리핑을 통해 “7일까지 한국은 모두 18만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지만,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20배 이상 많다”며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고 일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해외 전문가 및 언론의 반응을 홍보자료로 제작해 각국 공관을 통해 국제사회에 홍보를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사 능력을 홍보하며 국제사회에서 방역 역량을 신뢰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신들을 상대로 재차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이후 “한국 내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며 관련 내용을 각국 공관을 통해 홍보하고 나섰다. 확진자 수를 두고 일본 외무성은 “지난 8일까지 한국은 1만 명 당 코로나19 확진자가 1.38명으로, 이탈리아(0.97명)나 이란(0.75명), 중국(0.58명)보다도 많다. 일본은 0.04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내로 전염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자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양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두고 다시 설전을 이어가며 한일 외교 관계는 다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이번 입국 제한 상황이 지난해 일본 정부가 기습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던 상황과 비슷하게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오는 31일까지로 명시하며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며 해당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조치에 따라 제한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당국자는 “상식적으로 일본 내 상황이 개선된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 상호주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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