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제 격리와 입국 금지 등 강경 대책을 발표한 일본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사증 면제 중단과 이착륙 공항 제한, 일본발 입국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추가 등 사실상 가용한 모든 대응에 나섰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또 사증 발급 과정에서 앞으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차관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 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일본은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가 코로나19 감영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사증 면제 조치 중단과 함께 이착륙 공항 제한 검토와 일본발 입국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2단계’ 발령도 함께 발표했다. 조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앞서 외교부가 언급했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 측의 발표 직후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며 “우리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차단 성과를 일구어가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한 데 이어 이튿날 대사를 다시 초치하는 등 이례적으로 일본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제 격리를 실시한 중국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던 것과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반응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나 호주 등 앞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던 나라들과 일본은 다르다”며 “조치 배경이나 양국 간 협의 과정에 비추어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비우호적인 조치라 판단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를 통해 대구와 경북 지역발 입국자를 전면 금지하고 다른 한국 내 지역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지정시설 격리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란과 중국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지만, 유럽 내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탈리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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