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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개학 또 연기…돌봄 공백과 학원 몰림 해소해야 효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학교 문을 3주간이나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밀집된 교실에서 수업과 급식을 하게되면 자칫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루에도 확진 환자가 수백명, 많게는 1000명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부의 개학연기 조치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조치는 적절해 보이나 학부모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개학 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돌봄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을 둔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들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연·월차 휴가를 써가며 급한 불을 끄거나, 친인척들에게 임시로 맡기는 등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정부가 돌봄 휴가를 활용하라고 권고하지만 그들에게 먼 나라 얘기다. 무급휴가인 데다 강제성이 없어 직장에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긴급돌봄’ 운영을 지시했지만 이 역시 효과는 미미하다. 돌봄에 보내더라도 감염이 걱정되는 데다 운영시간도 오후 2~3시로 한정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말까지 돌봄 신청자는 유치원 11.6%, 초등학교 1.8%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지 확대한다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신학기에 맞춰 문을 연 학원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 몰리는 것도 문제다. 집단 감염에 대한 걱정은 아무래도 체계적 위생관리가 어려운 학원이 더 높다. 실제 지난달 29일 부산에서는 여고생이 학원에서 감염된 적이 있다. 그러나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가 지출돼야 하고, 수업을 하지 않으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하니 마냥 쉬고 있을 수는 없다는 학원들의 주장도 외면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휴원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일선 방역 종사자와 함께 온 국민이 함께 치르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상황일수록 사회적 배려와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 민간기업을 포함한 직장 책임자들은 고용부가 권고하는 가족돌봄휴가를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재택이나 오후 출근 등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의 활성화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도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돌봄 휴가 제도를 각 사업장에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휴원 학원에 대한 피해 보전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각급 학교 개학이 3주가 아니라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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