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생존필수품이 된 마스크 공급을 놓고 연일 헛발질하며 국민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 공적판매처에 물량을 공급한 지 닷새를 맞고 있지만 마스크 대란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민들을 희롱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은 지금의 선착순 판매에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소비자 한명이 판매처 한 곳에서 다섯 장의 마스크만 살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 판매처를 돌아다니면서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멍도 발생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주민센터 등을 통해 마스크를 나눠주는 커뮤니티 공급방식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주말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총 717만2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공적 판매처에서는 마스크를 장당 800~1900원에 판다. 현재 마스크 공적 판매처는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과 약 19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서울·인천·경기 제외), 공영홈쇼핑, 전국 2만4000여개 약국, 의료기관 등 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국내서 구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자 지난달 26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토록 하는 강제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배송 등 유통 문제로 혼란이 생기면서 공적 판매처에서 국민이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사지 못하고 허탕치는 일이 벌어지는 등 혼선이 야기됐다.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자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며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질책성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정부가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에 투입하지만 공석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스크를 국민에게 공급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강원 태백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 지역 7만 가구에 마스크를 5장씩 모두 3차례(총 105만장)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동별로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마스크 제작업체가 직접 배달한다. 자연부락 마을에는 통·반장이 기장군에서 마스크를 배급받은 뒤 집집이 나눠준다. 부재중인 가구는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도록 조치했다.

태백시는 지난 28일부터 통장과 반장을 통해 가구별로 마스크( KF94) 4만5000개를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있다.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의 약국 유통이 애초 일정보다 늦어진 데에 따른 조치다로 통장과 반장을 통해 배부한다.

따라서 중앙부처도 정부 예산으로 마스크를 전량 매수해, 국민들에게 공급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28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 동석해 “특단의 대책은 정부 예산으로 마스크를 전량 매수해 배포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예산이) 3000억원 규모인데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마스크를 국민에게 직접 배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배급제’를 시행하면 주민센터 등에서 가구당 일정 수량을 배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