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 설] 외교부는 한국인 입국제한 항의아닌 실질대책 세워야

한국인에 문을 걸어 잠그는 나라가 2일 현재 81개국에 달한다. 아예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만 36개국에 달하고,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도 45개국이나 된다. 느닷없는 한국인의 공항격리는 물론이고 갑작스런 착륙금지 조치로 회항하는 항공기 사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중동지역의 감염세 확산까지 감안하면 이미 위험 지역이 되어버린 한국에 대한 제한 조치들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로선 그동안 쌓아온 외교 노력이 매일매일 무너지는 셈이니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바늘방석일 게 분명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한국의 능력을 믿는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엉뚱한 자화자찬이나 해댄다거나 뒷북 조치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는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다 지금은 그런 비난조차 한가롭다.

해외의 공항과 열악한 호텔에서 억류와 다름없는 격리를 당하는 한국들이 한둘이 아니다.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 현지 거래처와의 상담은 물론 계약마저도 취소되거나 미뤄지고 있다. 이젠 각국에 파견된 우리 기업, 은행, 기관 등 주재원들의 업무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치명타가 없다.

모든 게 국가가 나서야 해결될 일들이다. 사전 통 보도없이 시행된 여러 나라의 입국제한 조치들에 항의했다는 것 이외엔 눈에 띄는 결실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강경화 장관은 인식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며 입국금지 등 과도한 조치를 자제하도록 외국 정부를 설득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비상시국일수록 농업적 근면성을 넘어선 특단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한다. 오죽하면 정세균 총리가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질책했겠는가.

심지어 정 총리는 “주요 교역국가의 기업 활동에 꼭 필요한 긴급 출장에는 무감염증 증명서를 발급해서 입국이 가능하도록 긴급협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라”며 세부적인 사례까지 제안했다. 누가봐도 외교부에서 먼저 나왔어야 할 방안이다. 항의할 때 함께 내놨으면 효과도 커 컸을 것이다.

해외 도처에 발이 묶인 한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한 수송 대책도 마찬가지다. 격리 전에 통보만 하면 즉각 귀환용 전세기를 보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더 이상 뒤통수를 맞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모든 일에서 선제적 대처보다 나은 것은 없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선제적인 정부의 조치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피해라도 최소화해야 한다. 외교부가 내놓아야 할 실질적 대책들은 그 점을 염두해야 한 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