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입장을 밝혔던 법무부가 한발 물러섰다. 대검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실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과 전화통화하고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등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범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며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 간 일정조율이 어그러지면서 이뤄졌다. 조 국장은 전날 이 부장에게 ‘대검찰청을 찾아가 윤 총장을 직접 만나 수사·기소 주체 분리 관련 협의를 하고 싶다’는 추 장관의 입장을, 이 부장은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법무부의 구상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차원”이라며 “검찰 내 기소와 수사 주체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 법무부 간부도 “수사를 맡은 검사만이 일방적인 기소권을 갖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직접수사를 한 검사가 몰입돼 기소까지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제3자 등의 협의로 기소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을 참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지난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비교하면 ’톤다운된 내용이다. 대검은 검찰 내 기소와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만간 검사장회의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마련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도 추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략적인 청사진이 담긴 안을 마련한 뒤 협의를 해나가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