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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사법개혁’ vs 한국 ‘대북정책’…인재영입 키워드 전쟁
與, 사법 개혁 완수에 방점
판사 출신 대거 영입 배수진
野, 거물급 탈북자 등 영입
文정부 대북정책 비판 수위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막판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판사 출신을 앞세워 사법개혁, 나아가 현 정부의 국정 개혁 기조를 강조하고 뒷받침하려는 민주당과, 탈북자 출신 인사들을 앞세워 현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한국당의 기 싸움이 선거 초반부터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을 위한 영입인재로 최기상(50)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연이은 법조인 영입으로 사법개혁의 완수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법원 내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지냈고,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최 전 판사는 “인권 최우선 수사와 책임 있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국민이 중심인 선진사법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법조계 인사만 6명에 이른다. 앞서 민주당은 소병철 전 검사장, 이탄희 전 판사, 이수진 전 판사를 비롯해 홍정민 변호사와 이소영 변호사를 영입인재로 발탁한 바 있다. 홍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경제·창업·기후환경 등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인 반면 소 전 검사, 이 전 판사, 이 전 판사의 발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했던 김용민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남국 변호사가 입당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이어 탈북자 출신 인재영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여권이 재미를 봤다면, 이번에는 복지부동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해 야권이 탈북 인사로 선명성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태영호 전 주영(駐英) 북한대사관 공사를 영입, 서울 강남 지역구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 전 공사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후 최고위급 탈문북자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전날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태 전 공사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이다. 1000만 이산가족의 한과 설움, 북한 동포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평화 통일의 길을 제시하고 국제무대에 알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태 전 공사 영입사실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그동안 탈북민, 망명한 분들은 주로 비례대표로 했었는데 태 전 공사처럼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처한 사람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태 전 공사가 지역구에서 당선된다면 탈북자 출신으로는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 지난 1994년 탈북한 조명철 전 통일교육원장이 지난 2012년 옛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앞서 한국당은 ‘목발 탈북’으로 알려진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북한인권청년단체 나우 대표를 영입키도 했다. 지 대표는 식량난으로 석탄을 훔치다 열차에서 떨어져 팔과 다리가 절단된 채 목발을 짚고 5개국 1만km를 걸어 2006년 탈북했다.

한국당의 연이은 탈북자 영입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정권심판론에 힘을 보태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태 전 공사는 탈북 후 북한 김정은 체제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 왔다.

또, 만약 총선 직전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가 급진전 된다면 이들 탈북자 출신을 앞세워 방어에 나설 수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는 평가다. 정윤희·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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