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원·검찰 정기인사에서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영입경쟁이 치열하다. 로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전관예우로 인해 법조 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사직하는 판사는 31명에 달한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초 사표를 낸 검사도 29명이었다. 로펌에서 선호하는 부장판사, 부장검사급 전관이 쏟아지면서 영입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다. ▶관련기사 22면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 700명 중 절반 이상(50.1%)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선임된 판·검사 출신은 퇴직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가 30.2%로 가장 많았다. 퇴임 1년이 안 된 법원장이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건당 1564만원으로, 사법연수원을 나와서 바로 개업한 일반 변호사 수임료 평균 525만원의 세 배에 달했다. 부장판·검사 출신 1년차는 평균 1495만원을 받았고 일반 판·검사 출신은 995만원을 받았다.

올해 로펌의 주요 영입 대상은 사법연수원 30기 초반의 중견 전관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허리’ 역할을 하던 실무자급이다. 이번 법원 인사에서는 유남근(51·사법연수원 33기), 이중표(46·33기), 최우진(46·31기), 정지영(45·33기), 조인영(44·32기), 박성호(45·32기) 판사 등이 사표를 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을 지낸 이중표 부장판사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서동칠(47·29기), 오상진(51·30기) 전 부장판사를, 2018년에는 이효제(45·29기)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전관들을 많이 영입하는 것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출신 김종복(46·31기) 변호사를, 2018년에는 장일혁(58·24기), 장순욱(54·25기), 이화용(52·26기), 김강대(48·28기) 등 판사 출신 4명을 영입했다.

검찰 출신 전관들을 향한 로펌의 영입경쟁도 치열하다. 김광수(52· 25기) 전 부산지검 1차장, 전형근(49·29기) 전 인천지검 1차장 검사는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영기(51·25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로 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낸 박광배(53·29기) 전 부장검사는 법무법인 광장에 자리를 잡았다. 서영민(51·25기) 전 대구지검 1차장은 법무법인 화우로, 김형석(46· 31기) 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부장은 엘케이파트너스로 자리를 옮겼다. 김진원·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