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추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고 덧붙였다.

2018년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을 동원해 2013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됐다.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부당하게 민간인 댓글 공작에 사용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척하고 호화 사저 공사비 등 국정원비를 횡령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민주노총을 분열하기 위해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반면 방송인 김미화 씨 등 반정부적 성향 인사에게 출연을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거나, 최승호 현 MBC 사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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