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공약 중의 하나가 각종 복지정책들이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령수당, 면접수당, 출산장려금, 유급병가지원비 등 각종 복지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측과 지나친 복지확대를 경계하는 측이 있는데, 과연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관련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에 맡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누군가가 그 비용을 추가 부담하거나 다른 곳에 쓰일 돈을 복지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증세의 문제가 후자의 경우에는 과연 복지전환의 효과가 타당한지의 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돈을 덜 쓰면서도 더 좋은 복지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복지에도 추가적인 재원부담 없이도 가능한 정책이 있다는 사례를 공유해 보고자 한다.

나는 2011년 10월부터 서대문 부구청장으로 근무했다. 부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구청장이 동복지허브화라는 생소한 단어를 언급하면서 서대문에서 이를 추진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시 여러 분야에 근무해봤지만 복지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분야라 우선 구청 내 전문가들과 함께 동복지허브화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런 탐색의 결과 동복지허브화란 복지전달체계상 가장 마지막 단계인 동사무소를 복지의 중심지로 만들어 다양한 복지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자는 것이었다. 이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추진돼 왔다. 사회복지직의 신설을 통한 복지업무의 전문화, 보건복지사무소의 신설, 동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1980년대 말 신설돼 1990년 불과 200명이었으나 26년 만인 2016년 말 1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전문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비전문가인 나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봤다. 하나는 과거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안이 위로부터 내려온 방식이라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장의 추진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추진주체가 바뀌거나 추진의지가 약해지면 흐지부지되거나 현장 공무원들의 반발로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또 하나는 단순히 인력증원을 통해 이를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력증원에는 막대한 인건비 부담이 들기 때문에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면 제약상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극복과정, 그 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이야기해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