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국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우선 주5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사후승인형식으로 신속하게 인가해 준다. 또 인력이 필요한 부품기업에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200만원 재취업 훈련비용과 인건비 연 2250만원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의 29.2%가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 3∼4개 중 1개는 중국산이라는 얘기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신종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맞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기 위한 국내 생산의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신속 인가한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3일 이내 처리 원칙이나 사태가 급박하면 사후승인도 허용한다. 중국 생산부품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내외의 단기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인력이 필요한 부품기업에는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고용을 지원하고, 부품 개발 수요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지역 테크노파크(TP) 등의 연구인력을 파견한다. 또 부품기업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공장 신·증설, 신규 장비 등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생산 감소와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신속 지원한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부품공장을 재가동하도록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한다. 업계에서는 국내 생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중국 현지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주중한국대사관, 완성차, 코트라(KOTRA) 등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주요 지역별 영사관에서는 공장 재가동 협의를 구체화해나간다.

중국 부품 생산을 재개할 때는 24시간 긴급통관을 실시한다. 제한적인 중국 내륙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공장과 공관, 코트라 간 ‘물류 애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 생산된 부품에 대해도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정부가 외교부터 통관, 자금, 특별근로연장, R&D 등을 아우르는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도 신종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산업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자동차 부품의 대(對)중국 수입은 2015년 13억달러에서 지난해 15억6000만달러로 20.0%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에서 대중국 수입액의 비중은 2015년 25.4%에서 29.1%로 확대됐다. 수입 품목은 와이어링 하니스(전선), 조향장치(핸들), 에어백 등 모두 150여종에 달한다.

대부분 노동 집약적 부품이나 단순 가공 부품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원가 절감을 위해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현재 중국에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와 동반 진출한 1·2차 협력기업 170여개사의 300여개 공장이 있다.

중국은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지난달 31일까지인 춘제(春節·중국의 설) 휴무 기간을 9일로 연장했다. 중국의 공장들이 9일까지만 휴무하고 이후 조업을 재개한다면 신종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휴무를 재연장하거나 조업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대중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확대될 수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