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남시]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3기 수도권 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의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시장들은 지난 5일 여의도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변창흠 LH 사장 등을 만나 제7차 모임을 갖고 정부와 공기업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해 줄 것을 요구했다.

5개 지자체장들은 신도시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수립, 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비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다.

김상호 시장은 “이주대책 수립 시 이주자택지 공급규모를 265㎡에서 330㎡으로 확대하고, 점포형 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1층에서 2층으로 허용하는 사항과 상업용지 대토보상 공급가격 기준(평균낙찰률 133% 초과시 120%로 공급)환원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도시 개발과정에 실질적인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기본용역, 설계공모 등에서 사전에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정서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구했다.

5개 지자체장들은 신도시에 수반되는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정부는 기존의 1, 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하여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역교통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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