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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일본

미국이 지금까지와 다른 중동평화구상을 하고 있다. 공개된 새로운 중동평화 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주목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하고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삼도록 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예루살렘은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하여 자신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의 동부를 미래의 수도로 주장하며 분쟁을 일삼던 지역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점령지이나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는 지역이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이고 역사적이나 상징적으로도 의미있는 곳으로 수많은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지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성지는 이곳을 서로 차지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끊일 날이 없이 보복과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자신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을 그들의 영토로 인정했다. 국제사회가 누구의 영토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곳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였고 또 임의로 이들과 대치 중이었던 팔레스타인에도 예루살렘의 동쪽을 그들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이고, 이스라엘로서는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는 제안이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만 동의해준다면 언제든 협상의 의지가 있다며 적극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동평화계획으로 중동의 긴장이 더 강화될 것이고 이 파장은 세계경제를 휘청이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동의 혼란은 당장 원유의 수급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정제기술로 원유를 수입하여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주력수출품목으로 알려진 자동차와 선박을 제치고 65개국에 석유를 수출하는 세계 6위의 석유수출국이자 원유 수입 세계랭킹 4위다. 중동은 세계 석유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고 우리의 주거래처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혼란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안정적 석유조달을 위해 발 빠르게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란 사령관 타깃 사살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지자 즉각 행동을 개시하여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수입라인의 다각화는 물론 유사시를 대비한 공동석유비축사업도 강화했다. 미리 산유국들과 협약과 공조는 물론 외교라인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

호르무즈해협에 군대를 파견하여 선박보호가 전부가 아니다. 전체 중동정세는 물론 미국의 의도로 인한 세계의 파장 등 전체의 그림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의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궁극적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

무엇보다 자국우선주의와 패권의 파워가 어디까지 일지 상식과 정도를 넘어서고 있어 혼자의 힘으로 대응이 불가한 상황이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외교라인과 다각적 국제관계가 필요한 때임을 알고 늦기 전에 우리 역시 일본처럼 궁극적 대안을 펼쳐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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