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제공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는 5월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실물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받아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보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하는 방식이다.

통신3사는 지난해 9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임시허가를 승인 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기반 심장관리 서비스도 내년 2월 시작된다. 단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 대상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모바일 환전 서비스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 공유숙박 서비스 ▷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 상반기 중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 분야에서 대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장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도 1년간 보류됐던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 관련, 국회서 계류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