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경수(60·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구고검장이 “정권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직언했다.

김 고검장은 특히 청와대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팀 교체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강한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교체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수사 지휘부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관철하지 못했다.

김 전 고검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부패수사 기능을 축소할 만큼 부패지수가 떨어지지는 않았다”면서 “법무부의 과격한 직제개편안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범죄를 다루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경우 “일반 형사부나 경찰이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다,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이 연계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전문적인데 간판 단다고 해서 금방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1면

김 전 고검장은 또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때 법무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냈다. “수사 전문가이고, 조직의 신망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앉혀놓고 못 믿어서 장관 승인을 받으라고 한다면 총장이 월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가령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마음에 안들면 총리 승인을 받으라고 할 것이냐, 이것은 그냥 총장을 못믿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8년 임관해 2015년 퇴임까지 27년간 검찰에 몸담은 김 전 고검장은 2012년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뒤 대전고검장과 부산고검장,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마지막을 지켜본 산증인이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