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에 대한 서명이 나란히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전쟁 18개월만에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루고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위쪽).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같은날 의회 의사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원 송부 결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AP·로이터]

중국이 향후 미국의 기술·기업비밀을 탈취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때 기술이전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또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간 2000억달러어치 구매한다. 미국은 애초 계획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이런 내용을 담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관련기사 4·17면

이로써 미국이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물리며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이 약 18개월 만에 ‘종식’의 첫 걸음을 뗐다. 세계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도 일부 걷힐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對)중 압박을 통한 대규모 상품의 추가 수출을 확보해 재선(再選)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 시 주석도 중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5%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IMF)이 나오는 등 경제둔화를 막을 조치가 필요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합의문은 지식재산권·기술이전·농산물·금융서비스·거시정책과 외환 투명성·교역확대·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장(障)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2021년 12월까지 공산품 등 총 2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키로 했다. 미국은 작년 12월 15일부터 부과하려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한 15%의 관세는 7.5%로 낮춘다. 2500억달러 어치의 중국상품에 부과해온 25%의 관세는 유지한다.

양국이 기업비밀 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합의·기술이전 강요금지에 합의한 건 과거보다 한 발 나아간 대목이라는 평가다. 미국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다. 그러나 중국 내 법·규제 개정을 의무화하진 않았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이번 합의 발효 후 30일 내 제출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