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건보 보장률은 제자리 걸음이다. 게다가 의약품 재평가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오히려 뒷걸음질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조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비급여는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으면서 문케어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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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 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건보 보장률은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2018년 63.8% 등으로 수년간 6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급여 전환해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로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같은 추세로 가다가는 공약달성이 요원하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관측이다.

정부는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면서 돈을 대형병원 위주로 쏟아부었다. 이에 상급 종합병원 보장률은 68.7%, 종합병원은 65.2%로 각각 3.6% 포인트, 1.4% 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병원급은 48.0%로 0.9%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의원급은 57.9%로 오히려 2.4% 포인트 떨어졌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의원에서는 오히려 건보 혜택이 더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가 중증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고 최근에 비급여가 더 늘어나고 있다”며 “비급여의 항목 표준화를 하고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이 추진중인 의약품 재평가도 문재인 케어를 흔드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의약품 재평가는 환자 부담이 큰 비싼 신약을 건강보험 항목에 넣는 대신 환자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의약품을 건강보험 항목에서 빼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 건보급여 항목에서 배제되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까지 건강보험 등재 약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된 의약품 재평가를 시작해 2023년께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건보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인해 커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과 전체 건보 급여 의약품 수를 줄여 보장률 수치 높이기를 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정부가 고용지표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와 단기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지표를 분식시킨 사례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가 신약을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대신 많은 사람이 자주 먹는 약을 건강보험에서 빼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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