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국 중앙정부의 채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이 70%를 넘어서면 재정위기가 닥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특히 초저금리 시대에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써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자 부담이 낮을 때도 언제든 위기는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9일 국제통화기금(IMF)가 지난 3일(현지시각) 발표한 '빚은 공짜가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 수준은 재정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IMF는 국가채무 규모, 이자율-경제성장률 차이, 인플레이션율, 국제수지 등을 변수로 놓고 재정위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70%에 이르면 재정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흥국은 30%만 넘어도 위험 확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9.8%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선 후 약 10년 만에 40%선까지 이르게 됐다. 이 속도는 더욱 빨라져 오는 2023년 46.4%까지 오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미국 107%, 일본 224% 등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자 부담이 낮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쓸 때라고도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경기 둔화를 우려한 조치다. 대외여건, 물가 상황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F는 이들의 주장에 경종을 울렸다. 분석 결과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국가채무 수준이 높다면 이자율과 상관 없이 재정위기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경제성장률 차이는 위기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치솟을 뿐 선행지표로서 역할은 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금리가 낮을 때면 국가부채를 경솔하게 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자율-경제성장률 차이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허를 찌르는 위기가 진행 중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빚을 줄이는 것이 항상 올바른 정책 처방이라는 뜻은 아니"라며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빚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국가부채는 재정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 비용이 낮아보일 때도 높은 국가채무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논하기엔 이르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국가 사례를 보면 국가채무비율, 금리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부도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대외개방도, 금융산업 발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채 감내력을 살펴야 한다"며 "저성장·저출산 상황을 보면 현재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일정 부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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