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을 4~8%로 제시했다며 미국이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려면 증액에 합당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을 부담한 한국에게 올해부터 지난해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과도하게 부담하라고 압박한 것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자 효과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WSJ는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선 미국이 '쇼핑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먼저 증액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출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은 지난달 17∼18일 서울에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5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 회의는 이번 달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최근 협상에서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최근 협상에서 과거의 통상적 지출항목과는 다른 항목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A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에 해당되지만 앞으로 여기에 추가되는 새로운 사항을 신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와 관련 한미연합훈련에서 사용하는 미군 부대 및 장비의 이동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 협상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SMA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비용이 있다"면서 "병력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적절한 훈련을 위한 비용, 장비 및 이동비용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의 극도로 높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WSJ는 한국은 지난해 대비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고 양국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내 한 언론은 지난달 26일 양측 협상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10~20% 수준으로 합의하고, 그 대신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의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나, 미 당국은 이와 관련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7일 밤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에 열릴 협상 결과를 봐야겠지만 드하트 대표는 낙관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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