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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2020 신년사] “시스템반도체·미래차 육성…AI 투자확대”
“경제활력 되찾고 ‘확실한 변화’ 체감토록 할것”
규제샌드박스 활용과 신산업 조정 기구도 제시
“수출·설비 투자 플러스 전환시켜 성장률 상승”
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를 TV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확실한 변화’를 통한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경제계에도 ‘확실한 변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뽑은 경제 키워드는 ‘규제개혁’과 ‘투자촉진’이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혁신의 동력을 확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임기 후반부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올해 국민들의 체감할수 있는 경제 성과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확실한 변화’를 새해 국정운영의 큰 틀로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반 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며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고,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 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한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며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의 힘’을 강종하면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노력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했고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 대외 여건이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투자촉진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됐다.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문 대통령은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처방도 내놨다.

‘수출구조 혁신’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지난해 수출 실적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다”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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