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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준 정국 개막…7∼8일 정세균 총리후보자 청문회
총리, 청문회 이어 본회의 인준 거쳐야

與 "문제없다" vs 한국당 "의혹있다"

李총리 사퇴시한 16일 이전 인준 여부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정국'이 이번 주 막 오른다.

국회는 오는 7∼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예정이다.

다만, 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고,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에 따른 격한 갈등의 여진으로 무난한 인준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 개최는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뿐만 아니라 임명동의 표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되,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 또는 '흠집내기' 공격이 이어질 경우 '정치공세' 프레임을 걸어 차단막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수락하고,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총리로 임명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정 후보자의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청문회에 앞서 오는 6일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의 상정·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 후보자 인준을 놓고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특별히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0일께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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