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학원론 시장의 비밀/배선영 지음/휴먼필드

‘케인스에 도전한 천재’로 불리는 경제학자 배선영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가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경고하는 신간을 내놨다. 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과 확장적 재정정책 남용은 일본형 장기침체로 귀결될 것이라 경고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과도한 임금인상은 ‘인건비 상승 → 고용 감소’로 소비 감소를 유발할 뿐 아니라 민간투자와 수출까지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단기적 경기부양효과는 인정하면서 부작용으로 ‘국가채무 증가’ 정도만 거론하지만 부작용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투자와 수출을 구축(驅逐; crowd out)해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 또한 기대보다 작을 뿐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투자효율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부문에 대거 쓰이도록 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킴으로써 장기침체를 초래하기 쉽다고 일갈한다. 이 책은 2011년 ‘시장의 비밀’로 처음 세상에 나왔고, 이번에 8년간의 증보 과정을 거쳐 새로운 판본으로 다시 출간됐다.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경제의 변곡점 진입에 관한 분석과 한국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각각의 경제 정책에 관한 분석과 평가가 들어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