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한반도정세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환송나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이동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방중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애초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한중일 아시아 순방이 ‘빈손’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방중은 사실상 한반도정세 반전을 모색할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마이 웨이’를 노골화하고 있어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국 쓰촨성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향했다. 1박2일 짧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도 갖는다.

관심은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모아진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 중 시 주석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북한의 보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이 구상중인 북미협상을 대신하는 새로운 길에 있어서도 중요한 ‘뒷배’로 여전히 강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주재한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나름 절제된 메시지를 내보인 것도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중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앞둔 지난 20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최대 현안인 무역합의문제와 함께 북한문제에 대해 논의한 까닭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긴장완화 역할을 요청하면서 대북공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역시 방중 기간 중국에 북한의 도발 중단 설득을 요청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의미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두 차례 백두산 등정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 이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예고하는 등 이미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향후 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의 큰 틀을 제시하고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영향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압축적으로 보여주듯이 현실적으로 문 대통령이 가진 카드도 많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북미 사이에서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강한 반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푼수없는 처사는 망신만 자초하기 마련’이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글에서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표현하면서 중재자 역할에 대해 “세인의 조소를 자아내는 푼수 매련없는(형편없는) 처사”라며 “우둔한 짐승도 한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가지 않는다고 이성적인 사고력과 수치심이 있다면 차마 ‘중재자’ 타령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을 겨냥한 다분히 의도된 비난인 셈이다.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인공위성을 내세운 장거리로켓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라는 메가톤급 도발을 감행한다면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외교안보구상의 전반적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과 방위비분담금 마찰, 중국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갈등 여진, 일본과 수출규제 갈등 등 외교적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구상의 근간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한국의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한계도 분명히 드러난 만큼 문 대통령이 방중 기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반도 긴장과 남북관계 교착이 불가피한데 당분간 상황관리에 치중하면서 외교안보전략의 큰 그림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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