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개편 예시. [행안부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민원사이트 ‘정부24’에 가입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송파 세모녀 비극처럼 사회적 약자가 정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69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누릴 수 있는 생활, 편의, 복지 등 각종 혜택은 약 9만여개에 달한다. 2018년 기준 국고보조금은 66조9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33조3000억 원으로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한 해 현금과 현물 형태로 제공된다.

가령 송파 세모녀 사례의 경우 기초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만성질환자와 무직자로서 푸드마켓뱅크, 주거급여, 정부 양곡할인 지원 ,통화문화이용권, 서울형긴급복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등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인 1인 청년 가구라면, 청년배당을 분기에 25만 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 원(6개월 한정), 청년 내일 키움 공제 평균 월 3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장려금, 근로장려금 등에 신청해볼 수 있다.

새 시스템으로는 현재 받고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 자격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해,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적 약자를 만난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전체 국가보조금서비스 가운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파악과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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