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생산성 비교 (2013~2017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특허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시장에서 활용되는 성과는 여전히 저조하다.

또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창출·활용 성과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한 심층연구나 실태조사도 아직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식재산 연수원이 발간한 대학·공공(연)의 정부 R&D특허성과에 대한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정부 R&D를 통해 등록된 특허는 총 1만9641건이었는데, 이는 당해연도에 등록된 전체 특허 중에서 약 16.3%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과 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생산성은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대학 2.86, 공공(연) 0.82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대학, 공공(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창출 성과와 달리, 대학·공공(연)의 특허활용 성과는 지난 2018년 기준, 기업의 특허 활용률은 약 90.9%를 기록했으나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률은 33.7%에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공공(연)의 특허창출 성과가 높은데 비해 특허활용 성과는 미흡한 원인은 ▷ 전문인력, 예산 등 특허 관리를 위한 인프라 부족, ▷ 우수 특허의 확보·관리를 위한 역량 미흡, ▷ 기술료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도모키 어려운 수익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장인호 연구원은 “정부 R&D 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특허관리의 체계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대학·공공(연)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문인력,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