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더민주당 소속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는 용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1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중앙에 몰려있는 권한을 용기내 지방에 내줘야한다”고 했다. 지방분권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논리와 맥을 함께한다.

은시장이 밝힌 ‘성남.ing’는 국내 1위라는 수식어가 손색이 없다. 그런데도 인구 100만 이라는 획일적인 특례시 규정 정치인구 숫자기준은 용감하지않은 정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남은 첨단산업 메카다. 성남에 몰려 있는 기업이 6만 4000개이다.전국 게임업체 43%가 집중돼있다. 메이저 10개 중에 무려 6개가 성남에 소재한다. 바이오업체는 엄청나다. 700여개가 몰려있다. 드론기업만도 56개가 활동중이다.

이뿐아니다. 성남은 ‘AI 메카’ ‘지식서비스산업의 메카’라고 불린다. 특이한 점은 정주 인구는 95만이지만 하루 이동 인구는 최대 259만이다. 수원, 용인, 서울에서 이동한다. 판교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간다. 은 시장은 “하지만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미래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기획기능이나 연구기능을 가질 수가 없다. 연구소를 만들면 불법이라는 모순이 등장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서비스를 성남 인구만을 기준으로 예측할 수도 없다. 유탄을 맞기 때문이다. 수원 용인 서울 등 인구가 대거 이동하는데 성남시민이 아니라고 돌려보낼 수도 없다. 특례시 지정된 용인이 여권 발급이 한 5만4000건이지만 성남시는 11만6000건을 발급했다. 특례시가 아니니까 5만 여권발급을 고집하고, 인력을 배치하면 민원폭발이 일어난다. 이거 하나만 봐도 현재 특례시 지정기준은 ‘화석 정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한 세상과도 배치된다. 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은 돌발변수가 많은 성남상황에 불공정하다.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는 해법을 제시했다. 은 시장은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문화도시다.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행정수요를 뭘로 볼 거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더 유예기간을 두고 그렇게 지방도시도 그 기능에 맞게 재정 예를 들어서 교통, 문화 이런 걸 다해서 적용을 해서 만들자. 이게 디지털 시대에 맞는 거 아니냐”고 했다.

국회의원을 했던 은수미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제도 개선이나 법개정이 이렇게 중요한지 성남시장을 하면서 비로서 알게됐다고 고백했다.

은 시장은 지자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중앙에서 정치를 하다가 지자체장이 되니까 장점은 저는 내비게이션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예산도 다뤄봤고 국회에서 법도 다뤄봤다. 이 전체가 어떻게 가는지를 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서 마치 자전거를 타고 아주 천천히 걷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226개 다른 기초지자체장은 그런 내비게이션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고 했다.

그는 “전체적인 시야를 기획기능, 정책기능이 지자체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중앙과 지방이 파트너십, 대등한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중앙은 두뇌, 기획, 위에서 이렇게 찍고 여기는 손발로 막. 이렇게 되면 동등한 파트너십이란 게 안된다. 결국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지역, 그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렵게 된다”고 했다.

은 시장은 이재명 지사(당시 성남시장)에 이어 새로운 시작한 사업도 많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전국최초 아동복지사업, 0~12세 아동 병원비 지급, 드론 테스트 프리존 등 수많은 새로운 사업(22개)를 시도했다.

은 시장은 또 고백했다. “정치가 용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19대 국회 때 굉장히 부끄러웠다. 그때 세월호도 있었고 메르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가 더 용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도전하고 더 살피고 더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안을 수 있는 방법을 용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정치를 하다 보면 공격을 받으면 위축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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