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직전 대책인 9·13 대책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 달 10~12일 시민 1003명을 전화 면접한 결과에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대출규제, 임대사업자 등록혜택 축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난해 9·13 대책이 나온 뒤 주택가격은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했다가 올 들어 7월 첫째주부터 21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겪은 뒤에 실시한 것이다.

9·13 대책의 주택 시장 안정 효과를 물은 결과, ‘도움이 안되는 편’(34.8%), ‘전혀 도움이 안되는 편’(25.8%) 등 60.6%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매우 도움’(3.9%) ‘도움되는 편’(27.6%) 등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1.5%에 그쳤다.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하는 등 61.1%가 내년 부동산 가격이 오르리라는 예상을 내놨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에 그쳤다. 이는 12·16 대책이 나오기 이전 전망이다. 또한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에 대해 ‘매우동의’가 37.8%, ‘동의하는 편’이 33.9%로 전체 응답자의 71.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 편’(16.2%),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10.0%) 등 비동의는 26.1%에 그쳤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 과세(34.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28.6%) 순이었다. 고가주택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이 ‘낮다’는 의견이 44.1%로 ‘높다’ 41%를 약간 앞섰다. 하지만 주택가격 급등 지역인 도심권,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 지역에선 이 가격선이 ‘낮다’는 의견이 50.3~52.9%로 절반을 넘었다.

향후 집중해야할 부동산정책으론 보유세 등 세금강화가 20.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강화(14.2%), 공공주택 공급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강화(11.7%), 실주요자 중심 거래 기회 확대(8.8%), 분양가 상한제 통한 실수요자 부담완화(6.7%), 정부 개입 불필요(2.4%) 순으로 나타났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