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보전과 집행 내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이날 공포되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언급하면서 안전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개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안전 대책에 대해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며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며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하면서 3대 분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이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연쇄 추돌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하여 눈길과 빙판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빈발하는 선박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다.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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