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말 시한 이후 ‘새로운 길’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경고메시지를 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안하는 등 한반도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7일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8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두 차례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며 ‘새로운 길’로의 채비를 다그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대응은 따로 노는 모양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의 추가 도발행동에 경고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무엇인가 진행중이면 실망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7일과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두 차례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운 장거리로켓 내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처리할 것이라며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도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자 2년여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면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무력사용’ 카드를 거론하는가하면 김 위원장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이어 ICBM을 개발하려 한다면서 이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고도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는 표현을 반복해가며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방한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전날 북미회동을 제안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은 가타부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17일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8주기를 맞아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지만 대미메시지는 없었다. 외교소식통은 “최고지도자가 연말 시한을 제시한 북한이나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모두 국내정치적 이유로 양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과 미국이 연말 시한을 넘겨 상황이 악화되는데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2017년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라 연이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채택했던 안보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재 해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까지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추진하는 새로운 길에 있어서 중요한 ‘뒷배’라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 제출이 갖는 함의가 크다. 지난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자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던 미국의 구상도 타격을 입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결의안 초안은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면제하는 내용과 북한의 외화 획득 통로인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송환 해제와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이 안보리 문턱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안보리에서 기존 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장 미 국무부 당국자는 “평양이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며 긴장 고조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 제안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엔 안보리에서 9개국 찬성을 얻기는 쉽지 않겠지만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손해 볼 일이 없다”며 “북한이 이미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기로 마음 먹은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제재 문제가 제기되는 자체만으로 미국의 제재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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