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의 키가 다시 의료계로 넘어갔다. 금융권에서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 꽤 획기적인 대안들을 내놨지만, 의료계의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보험업계는 최악의 경우 보험료를 인상해 구 실손보험 자체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자폭장치’를 가동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다. 복지부는 비급여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체계적 비급여 관리 기반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그 효과가 상쇄되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과연 병원들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방안들이 현실화되려면 병원으로서는 지금보다는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기존에도 비슷한 시도는 무수히 추진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역시 이같은 비급여 진료를 줄여 보험금 누수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구 간소화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오남용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청구 간소화가 되면 결국 비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병원으로서는 매출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현재 공적보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민영 실손의료보험은 유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손해율로는 실손보험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다. 보업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에 육박한다. 보험료로 10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3만원을 내주고 있다는 뜻이다. 연간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결국 비급여 관리가 안된다면 보험료 인상 밖에는 답이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 금융당국에서조차 이같은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A보험사의 3년 갱신 실손보험에 가입한 40세 남성의 보험료는 3만8000이다.

만약 매년 10%씩 인상되면 이 남성이 70세때 보험료는 66만7000원이다. 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오르면 구 실손보험의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기존 가입자들이 과잉진료 우려가 적고, 보험료가 저렴한 신실손 상품으로 갈아탈 유인이 된다.

당장 구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문케어 반사이익 결과를 내년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보험업계가 실손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업계가 희망하는 20%보다 낮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월 갱신 계약자들의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험사들은 약관 갱신과 안내를 서둘러야 한다. 1월에 인상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액도 수백억원에 이를 수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