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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뺀 ‘4+1’ 예산안 국회 제출…정부안에서 1조2000억 감소
10일 오후 2시 속개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막판 예산안 협상으로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수정안은 352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한 총 351조1000억원규모다.

4조8000억원 가량 증액되고 6조원 가량이 감액됐다.

여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포함돼있지 않다. 기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 삭감한 512조30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470억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아래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예산안 수정안 합의 도출을 위해 줄다리기 중이다.

접점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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