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이어 ‘상호접속료’까지 개선하면서, 고질적으로 이어진 시장의 망 사용료 공방이 해결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상호접속료는 통신사 간에 발생한 트래픽 비용을 서로 정산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통신사 간 트래픽 비용은 무정산했지만 2016년 상호접속료가 개정되면서 상호 정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상호접속료 개선방안은 크게 ▷통신사 간의 트래픽 비용을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무정산 ▷망 규모가 작은 인터넷 제공 사업자(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가 통신사에 내는 일반접속료 인하 ▷통신사의 실제 트래픽 증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채널 마련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개선안은 연내에 최종 발표된다.

당장 시장에서는 일정비율까지 무정산 방식으로 상호접속료가 개선되면,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비용 부담이 일정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통신사 등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상호접속료로 인해 늘어난 부담을 CP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망 이용대가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과장은 “시장에서 ISP가 상호접속료 부담을 일정부분 CP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등장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문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망 규모가 작은 ISP의 부담 감소가 CP유치 경쟁 효과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중소 ISP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일반접속료가 줄어들면 CP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망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된다. 중소 ISP와 통신사 등 대형 ISP간의 CP 유치 경쟁을 촉발, CP시장에 활기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 과기부의 복안이다.

반면, 망 이용대가 논란의 중심이었던 글로벌 CP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는 직접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마련된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도 협상 자체에 나서지 않는 글로벌CP에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상호접속료 개선안 역시, 자칫 글로벌 CP가 ISP와 계약을 거부하거나, 낮은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한 CP업계 관계자는 "대형 ISP보다 협상력이 강한 글로벌CP에게만 좋은일이 되지 않도록 역차별 해소할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