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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탄핵조사 ‘2라운드’…법학자들 “트럼프 위법행위 탄핵감”
법사위원회, 법학자 4명 불러 의견 청취
4명 중 3명 “트럼프는 탄핵감”
하원, 크리스마스 전 탄핵소추안 표결
통과시 상원에서 탄핵심판 들어가
제럴드 내들러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문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AP]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미국 하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가 정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주관 청문회로 4일(현지시간) 재개됐다. 본격적으로 탄핵의 법적 근거를 따지는 탄핵조사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미국 법학자들을 청문회에 불러 탄핵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생중계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이 부른 3명의 법학자는 모두 “탄핵감”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요청한 1명의 법학자만 탄핵 반대 논리를 폈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법학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소통하면서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어리석게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 준 증거가 명백하게 반박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게르하르트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도 “권력 행사의 대가로 외국 지도자의 개인적인 호의를 간청하고, 정의와 의회를 방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한 위법 행위는 탄핵에 직면했던 이전 대통령들의 위법 행위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파멜라 칼란도 스탠퍼드대 법학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화당이 부른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현 수준의 증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영국 런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웃기는 소리”라며 “민주당원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올 크리스마스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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