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가 실시 중인 훈련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사진=육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올해 기준 최고 1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병역보상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병역 의무자가 복무기간 중 받는 봉급 총액의 2배 범위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다. 직업군인 등 승선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등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거나 봉사활동으로 대체되는 병역은 제외된 것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하 의원은 올 상반기 '군 복무 보상'을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견들을 청취한 후 이번 법안을 구상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당시 병역의무자가 병역 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는 국가다. 이스라엘은 약 630만원의 전역수당을 지급한다. 이밖에 실업수당 약 220만원, 전역자가 건설·농업 등 주요 직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근무할 시 일정 기간을 채우면 약 330만원 등 월급 외 특별수당도 지원한다. 현금 보상 총액을 더하면 약 1200만원이다. 제대 후 3년6개월간 감면받는 소득세를 더하면 보상액은 그 이상이 된다는 게 하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재 병역보상법이 시행되면 올해 병사 봉급 기준으로 청년이 가장 많이 복무하는 육군에선 최고 1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병역복무 금전보상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를 중히 여기지만, 정작 병역의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는 무관심하다"며 "경력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역 의무의 불공정을 호소하는데, 청년들에게는 '애국페이'를 강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그 중 하나가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공정이며, 병역보상법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비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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