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방위비·북미대화…기로에 선 한반도
트럼프 방위비 압박·한일관계도 불투명
김정은, 백두산行 ‘새 중대 결심’ 시사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2017년 위기, 2018년 화해, 2019년 불안으로 압축할 수 있는 한반도평화와 북핵문제는 다시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관계 역시 앞날이 불투명하다. 기로에 선 12월 한달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내년 한국 외교안보의 큰 흐름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3면

당장 한미는 3~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나선다. 10차 SMA 유효기간이 연내인 만큼 이번에 타결을 지어야 협상 공백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회의를 박차고 나간 장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한미 간 접점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올해 한국의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 선에서 좀처럼 물러날 태세가 아니다.

오히려 협상을 앞두고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으로 떠나면서 “우리는 미국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이번 방문 목적이 동맹을 상대로 한 방위비 증액 압박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 협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에도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반도평화와 북핵문제도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올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에 나설 것임을 공언한 상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치·외교적 고비 때마다 찾아 새로운 구상을 밝혔던 백두산 삼지연을 2일 다시 방문해 ‘중대 결심’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인위적 시한은 없다며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제시한 카드 이상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연기로 시간을 번 한일관계도 진전없이 헛바퀴를 돌고 있어 양국에 골칫거리로 여전히 남아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