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과 3월 유래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를 체감한 터라 이번 겨울철 대기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서울시가 1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노력으로 환영할 만하다. 시즌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주원인인 수송, 난방, 사업장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교통부문은 시영주차장 요금 할증,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기존에 없던 고강도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지난 9월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시즌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여전히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요인이 크기 때문에 시민 부담이 큰 차량 운행제한 조치 등은 의미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차량 오염배출 관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사회적 공감 확보가 중요하다.

이미 도시 대기오염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이다. 환경기준이 엄격한 유럽조차 어떤 국가 수도도 유럽연합이 지정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LEZ)이다. 국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마찬가지로 도심부에 오염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 통행을 막는 제도다. 유럽 250개 이상 도시는 이미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시행 중이며 가장 적극적인 사례로 런던시의 초저배출구역(Ultra LEZ)과 마드리드시의 마드리드 센트럴 존을 꼽을 수 있다. 런던시는 2000년대 초부터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부터는 초저공해지역으로 설정한 도심 지역에서 저공해차 이외 차량에 추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초저공해지역은 연중 무휴 24시간 동안 운영되며 점차 도시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드리드시도 2018년 11월부터 도심부 마드리드 센트럴 존을 지정하여 무공해 인증 차량 이외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도 시행으로 마드리드 도심 이산화질소 농도가 3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시즌제에 포함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 분류에 따라 가장 오염배출이 심한 5등급차에 대해 고농도 시기 동안 통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5등급 차량은 2등급의 68배, 3등급의 7배 이상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따라서 해당 차량 운행을 줄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공해차량을 오염배출이 적은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반면 차량 운행제한으로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대안으로 시행 초기에는 단속유예 차종으로 예외를 두거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후 친환경 차량 전환시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민 수용성이 더 높아져서 시즌제에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시행범위와 시기가 더 확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