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 수차례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홍콩인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바라며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 자치수준을 평가해 홍콩에 부여한 경제·금융 특별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또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한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1992년 미국-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과 간섭을 단념시킬 새롭고 의미있는 도구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만약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미국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사라져 홍콩은 경제중심지로서의 매력을 크게 잃게 된다. 런던대 동양·아프리카연구대학원(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특별지위가 박탈된다는 것은) 홍콩의 죽음이 시작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강력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상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하자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24일에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법안에 “법안 제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에스워 프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본부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이 법안은 중국 정치·경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중국 내부의 우려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 수차례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홍콩인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바라며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 자치수준을 평가해 홍콩에 부여한 경제·금융 특별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또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한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1992년 미국-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과 간섭을 단념시킬 새롭고 의미있는 도구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만약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미국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사라져 홍콩은 경제중심지로서의 매력을 크게 잃게 된다. 런던대 동양·아프리카연구대학원(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특별지위가 박탈된다는 것은) 홍콩의 죽음이 시작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강력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상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하자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24일에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법안에 “법안 제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에스워 프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본부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이 법안은 중국 정치·경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중국 내부의 우려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