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이 결국 ‘서울 16개대 정시 40% 이상 확대’ 대입 제도 대격변으로 치닫게 됐다. 정부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라고 밝혔지만 소위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정시 확대 대상이 된 만큼 대입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3학년들은 물론 교육계 전체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1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등 수시 비율이 70% 안팎을 유지해온 터라 정부가 갑자기 ‘정시 확대로’ 방향을 틀면서 황당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서울 16개大 정시 40% 확대…고1·중3 적용=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대입전형 구조개편계획에 따르면 현재 고1, 중3이 적용되는 2022학년도~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위주 정시전형 40% 이상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들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로 정한 것 관련, “대입 전형 간 비율의 균형과 작년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조사 결과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 전형 비율의 평균이 약 40%로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40% 정시 확대를 고교교육기여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 요건으로 만들어 2022학년도에 조기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16개 대학이 정시를 40%까지 늘리면 2021학년도 기준 1만4787명이었던 정시 선발인원이 2만412명으로 5625명(38%)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6개 대학은 학종+논술 전형 비율이 45% 이상인 대학으로, 선정 기준에서 알수 있듯이 고교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에 의존하는 논술 전형 등을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김규태 실장은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일반고 등 고교유형, 사교육 등 외부 영향력이 큰 논술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을 수능위주 정시전형으로 유도하겠다”며 “해당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는 한편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고려대, 학종 줄이고 정시 늘려야…사회통합전형 10% 의무화=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서울대와 고려대는 학종이 줄고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논술·특기자 전형으로 정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2021학년도 대입 전형기준으로 서울대와 고려대는 논술전형 선발 인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인원도 없어 78.1%의 학종 인원 중 18%가 넘는 인원을 정시로 전환해 학종 대 정시 비율이 2021학년 기준 8 대 2에서 6 대 4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학년도 기준 정시 비율이 18.4%인 고려대는 27.8%인 학생부교과와 47.5%인 학생부 종합에서 약 22%의 선발인원을 정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의 경우 학종과 수능위주 정시로 단순화해 있던 만큼 전형 폐지보다는 비율 조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의 한 축으로 사회통합전형 신설과 법제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1년까지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과 제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2022학년도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현재 2019학년도 기준 정원내외 고른기회전형 전국 평균은 11.1%로,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8.9%, 12.6% 였다.

또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으로 대상으로 10% 이상, 교과성적 위주 선발 방식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 상향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수능위주의 정시 전형의 40% 확대와 더불어 지역균형 선발 10% 권고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교육 형평성을 추구하는 등의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다만 정시 40% 확대로 정시 컨설팅 등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시 확대로 교육계 혼란 가중=이처럼 정부가 정시 40% 확대 카드를 꺼내들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수능 시험의 폐해를 줄이려고 도입된 게 학종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종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며 궁극적인 입시 방향을 학종에 맞춰왔다. 지난해에는 각계 의견을 취합해 ‘2022년까지 정시 30% 단계 확대’ 방안을 마련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 터지자 13개 대학에 대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학종 개선을 중심으로 대입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조국 사태 직후 “정·수시 비율 조정은 없다”고 주장했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론화위에서 권고했던 정시 30% 이상에서 학종 등에 쏠림이 있는 일부 대학을 조정한 것이지 전체 대학의 정수시 비율을 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는 공교육과 입시 혼란의 주범으로 교육부를 지목하고 있다.

일반고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김선영(40, 서울 공덕동)씨는 “학생부 전형을 위해 내신과 봉사활동, 동아리, 수상경력 등을 1년동안 관리했는데 갑자기 정시 비중을 높이면 그만큼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던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것 아니냐. 이젠 두가지를 다 준비해야 해 사교육비만 늘게 생겼다”며 “정치권 고위층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고1학생들에게 불똥이 틔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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