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인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는 최근 전세계 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과 대만을 1975년 이후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로 분류한 반면 북한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평양 시내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과 대만이 1975년 이후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로 꼽힌 반면 북한은 최악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는 최근 전세계 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6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전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법치와 공정선거, 인권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28개 요소를 5개 분야로 나눠 포괄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세계 민주주의 지수’로 작성했다.

아태지역에서 민주주의 5개 분야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 1~5위는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대만, 일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공정한 선거와 평등한 정치권력 등을 의미하는 ‘대의 (민주주의) 정부’에서 0.77,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등 민권실태를 측정한 ‘기본적 권리’에서 0.83을 받았다. 또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을 측정한 ‘정부 견제’에서 0.7, 정부의 부정부패 정도를 측정한 ‘공정한 국정운영’에서 0.71,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도를 상중하 3단계로 나눈 ‘참여와 관여’에서 최상급을 받았다.

반면 북한은 5개 분야 모두에서 아태국가 중 최하 평점을 기록했다. 북한은 대의 (민주주의) 정부에서 0.12, 기본적 권리에서 0.13, 정부 견제에서 0.07에 그쳤다. 공정한 국정운영에서 0.16, 그리고 참여와 관여에서는 최하 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2018년 현재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없는 나라로 북한과 함께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을 꼽았는데, 북한은 이들 국가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1975년 이후 작년까지 40여년 간 아태지역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7개국에서 15개 나라로 늘었으며 민주주의가 전무한 나라는 14개국에서 10개국으로 감소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1975년부터 대부분 0.2점 이하로 변화가 없었으며 공정한 국정운영과 시민사회 참여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을 ‘성평등’과 ‘부정부패’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나라로도 지목했다. 특히 성평등 분야에서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북한을 비교하며 민주주의 발전 실태와 성평등이 반드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의원 여성 비율은 16%, 중국은 25%에 달하는데 2014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여성 의원 비율보다 높다.

한편 케빈 카사스 자모라 IDEA 사무총장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질은 악화되고 있다”면서 “여러 병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인간의 존엄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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