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의 역점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내용이 또 바뀐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전망을 위해 2016년 3월에 발표한 뒤 10여 차례 개정, 보완을 거쳐왔는데 이번엔 또 공공임대 물량 확대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 2.0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연 면적의 30% 이내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과 ‘일부 분양’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20%, 민간임대 80%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반면에 민간임대는 시세의 85~95%로 공급되다보니 균형이 맞지 않아 실수혜자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 왜곡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임차료 격차가 더욱 벌어져 ‘청년층 주거안정’ 이란 정책 목표는 더 멀어진다.

시는 애초부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해 착공 이전이라면 SH가 주택도시기금, 국비, 시비 출자 등을 활용해 30%를 매입하게 해 공공임대를 50%로 늘린다. 여기에 더해 민간임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6%에서 20%로 확대한다. SH가 선매입한 30%와 민간임대 특별공급 20%는 시세의 반값에 임대한다.

‘일부 분양형’은 30%를 사업자가 주변 시세대로 분양해 자금을 확보하되, 민간임대 중 20%를 시세의 절반에 공급하는 특별공급으로 내놓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허가받은 사업지 1만7000가구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인 7000가구가 SH 매입형 또는 일부 분향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매입비는 가구 당 2억7000만원, 내년에 900가구 매입에 2400억원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이 밖에도 주거면적을 1인 청년(14~20㎡), 신혼부부(30~40㎡)로 확대·다양화한다. 입주자 편의를 위해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와 가전의 빌트인을 의무화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 이하)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자산이 2억3200만원(신혼부부 2억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시는 또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됐다. 최근 3년간 43곳 1만7000가구 공급(인가 기준)을 완료한 바 있다. 사업 3년 차에 목표치의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8월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충정로3가, 강변역 인근)에서 청약 경쟁률이 140대 1까지 보이는 등 수요층의 관심은 뜨거웠다.

첫 발표 때 사업자 특혜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역세권 청년주택은 이후 민간 사업자 참여가 신통치 않자, 역세권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호텔이나 오피스빌딩도 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내용을 바꿔왔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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